[사설] 대통령의 사드 해법 검토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위한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입지로 확정된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부대 주둔지를 옮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도 성주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내 다른 부지에 대한 가용성을 검토하겠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성주군민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사드의 효용성 문제가 아니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성주군민의 사드 반대여론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성주군민은 사드가 성산포대에 위치할 경우 레이더빔이 군(郡)의 중심부를 관통한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정부의 일보 후퇴로 공은 성주군에 넘어갔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전까지 국방부는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면서 다른 부지 선정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그런 만큼 성주군이 군의 수요조건을 충족하는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게 갈등 해결의 핵심이다. 단 대체 부지를 결정하기 전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비용,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산포대로 결정된 사드 최적지가 바뀔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 효용성 등에 대한 우려는 국민 모두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점이다.

사드는 북한 핵 및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자위 목적의 방어용 무기이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이 같은 분명한 사실은 망각한 채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가 마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극한다는 취지의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한 야당 의원들이 있으니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는 것이다. 중국의 보복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요즘 아직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대를 하더라도 근거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갈등과 혼란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는 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자격이 없다.

성주군에서는 염속산, 까치산, 칠봉산 등이 대체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산은 반경 1.5㎞ 이내에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민가가 거의 없다. 이날 청와대 간담회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만큼 박 대통령이 성주군민 대표를 만나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성주군이 여론 수렴을 거쳐 대체 부지를 요청하면 그것으로 사드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수용하겠다는데 야당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게다. 국가 안보를 위한 성주군민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