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적기”… 野, 여론 업고 檢 개혁 고삐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적기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일 국민일보와 만나 이같이 단언했다. 통상 검찰 개혁은 집권 초반 의욕을 보이지만 이내 사그라드는 경향이 잦다. 국정운영 위기 때마다 검찰이 들고 오는 ‘사건 첩보’의 매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검찰의 ‘칼’을 활용해 야당을 압박하고, 국면을 전환시키는 데 길들여지다보면 검찰 개혁 의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차라리 국정 후반기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게 효율성이 크다는 것이다.

때마침 홍만표 진경준 전현직 검사장 파문과 ‘정운호 법조 게이트’ 등을 계기로 정치권의 검찰 개혁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물론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업무 전반을 손보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까지 겹치면서 야권이 총결집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에 가장 큰 의욕을 보이는 곳은 국민의당이다. 내용이 워낙 광범위해 오히려 ‘총선 리베이트’ 수사에 악영향을 끼칠까 자제하는 모습까지 내비칠 정도다. 국민의당은 1일 기존 공수처 설치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확대 개편했다. 김동철 의원이 위원장을, 이용주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안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및 검사장 인사 개혁, 재정신청(裁定申請) 확대 등 인사·직무·권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가 검찰 비호에 앞장서는 행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다. 나아가 ‘검사 동일체’로 상징되는 검찰 문화를 바꿔 개별 검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 개혁 방안도 거론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전체를 개혁 대상으로 매도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침묵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는 일부 검찰이 있는 한 검찰의 ‘셀프 개혁’은 절대 성공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야3당 공조 의사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은 이달 국회에서 야3당이 손잡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검찰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 근절, 사법절차 개혁, 검찰 개혁 등 분야별로 전방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이미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수처 안을 발의하는 등 선명한 검찰 개혁 의사를 드러냈다.

야권은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특위 구성도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거부할 경우 야3당이 공조해 특위를 선구성한 뒤 여당을 압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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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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