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통령 일대 변화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1일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 25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박 대통령은 28일 울산 십리대숲 방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간을 관저에 머물렀다.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이 기간 중에 어떤 일이 국내외에서 벌어졌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따로 점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사실 대통령의 휴가 후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존 논란은 해소된 게 없는 데다 오히려 처가와 아들 관련 의혹이 보태졌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후폭풍도 지속 중이다.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크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야당성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대목도 심상치 않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변화를 촉구했는데, 변화가 없었으니 야당의 대응 방식을 변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에게 8월 한 달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가 됐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임기 1년7개월을 남겨둔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국정 운영을 할지, 아니면 야권에 끌려가게 될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우 수석 처리와 검찰개혁 문제다. 우 수석은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진경준) 구속만으로도 경질 사유가 충분하다.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하루빨리 교체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낫다. 검찰개혁도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야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공동 입법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대통령이 검찰의 ‘셀프 개혁’을 지켜보지 말고 선도적으로 치고나갈 경우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둘째는 내각 쇄신이다. 이미 정부의 여러 부처가 각종 구설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경중을 따져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큰 폭의 개각을 고려할만하다. 셋째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다. 박 대통령은 8월로 예정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오찬이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협력의 장(場)이 되도록 주도해야 한다. 또한 9일 새로 선출되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조속히 만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우 수석 경질을 비롯한 현안에서 “국민과 야당에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는다.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국정의 ABC다.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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