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손볼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주말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현행 6단계 누진제를 4단계로 줄이는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 전기요금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실 진작 손을 봤어야 했다. 1973년 오일쇼크 당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에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린 제도가 40여년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산업용과 자영업자를 위한 일반용은 누진제가 없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와 6단계의 적용요금 차이가 11.7배인 데다 기본요금 차이까지 감안하면 실제 요금 차이는 수십 배다. 에어컨을 틀었다가 몇 십 만원의 요금폭탄을 맞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의 누진제는 각각 1.1배, 1.4배로 우리와 크게 대비된다. 특히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이 55%인 반면 가정용은 13%에 불과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분도 약하다. 2010∼2014년 가정용 전력 소비는 0.5% 늘어난데 비해 산업용은 무려 40% 증가했다.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두 배에 가까운 반면 주택용은 절반 수준이다. 한마디로 외국에 비해 한국의 가정이 전기는 덜 쓰는데 부담은 훨씬 많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가정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이러다보니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등 국민 저항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십 년 전 제도에 더 이상 연연해선 안 된다. 더욱이 한전은 작년에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국민을 상대로 전기 장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국민을 봉으로 알고 폭탄 전기요금을 물릴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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