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 등 574명 가석방

법무부는 최재원(53) SK그룹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모범 수형자 574명을 29일 가석방했다.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강릉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오는 10월 20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고,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정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이 가운데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넘으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659명, 5월 595명, 4월 498명 등 올해 4052명을 가석방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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