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빠지고 北 도발 구체적 적시… 한·중 관계 복원 과제

올해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벌어진 남북의 외교전은 사실상 우리 측의 승리로 돌아갔다. ARF 의장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전략적 도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우려 입장을 담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의장국이 전통적 친북 국가인 라오스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더욱 의미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의장성명에 불만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다.

‘독려’에서 ‘우려’로…사드도 삭제

27일 공개된 ARF 의장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내용을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의장성명은 북한의 행동에 ‘우려한다(concern)’고 명시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ARF 의장성명은 최초로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지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했으나 ‘독려한다(encourage)’는 수준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북·중·러의 비난 입장도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협의 중 일부 초안에 사드 문제가 포함돼 있어 한·미 양측에 불리한 입장이 최종본에 담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빠졌다. 우리 외교 당국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시도했으나 관련 양자 접촉, 문안 교섭을 통해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미·일·호주 등과 견고한 공조를 이뤄왔던 것이 만족스러운 문안을 도출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양비론적’ 문구도 삭제됐다. 지난해 의장성명은 “긴장을 완화하고 비생산적(counterproductive)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측 대응도 ‘비생산적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포함시키고자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모두 반영된 매우 좋은 문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복원 과제

한계도 분명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중 외교수장이 만났으나 중국 측의 격렬한 반감만 재확인했다.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중 관계 개선 조짐도 이번에 중국이 ‘북한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면서 현실화됐다. 우리 외교 당국은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 측에 열심히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핵이 문제의 핵심임을 부각시키면서도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사드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큰 일로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가 자꾸 분열되면서 큰 외교 문제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중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면서 “일정 부분 불쾌감을 표시하겠지만 그 이상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엔티안=조성은 기자,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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