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해지고 中 ‘사드 보복’ 우려되는데… ‘비관세장벽 담당관’으로 대응이 될까

정부가 각국의 통관 규제·인증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것에 대응할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한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비관세 장벽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과장급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각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상대국 정부와의 실무협의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각 담당관들이 각자 담당한 비관세 장벽 관련 진행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 장벽 자료를 확충하는 등 정보 DB도 확대한다.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에서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인증·지적재산권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부가 비관세 장벽 대응체계를 들고 나온 1차적 이유는 최근 수출 기업들이 상대국의 인증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면 배치되는 조치를 하기 힘든 대신 비관세 장벽을 높여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중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소위 전면적인 경제 보복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과거처럼 은근히 비관세 장벽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신경이 쓰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체계가 기업의 수출 지원 방안에 그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장급 담당관들이 무역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업 민원을 실무적으로 돕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 아니겠느냐”면서 “소비재 등에서 심각하게 드러나는 인증절차 문제 등을 실무적으로 해소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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