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보다 재정·구조개혁 중요”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국회의원들 앞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저성장 저물가 시대를 맞아 둔화되는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려면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의 역할을 정부의 재정 쪽으로 유도하는 발언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 강연에서 “통화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구조개혁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2014년 자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재정여력을 추정해본 결과 한국이 241.1% 포인트로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2번째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고용증가 등에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정책 여력과 대외수지 건전성은 해외 투자기관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소개한 노무라 최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주식·환율 및 실질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인 가운데 취약성 지수는 11을 기록해 아시아 신흥국 평균인 15.1보다 훨씬 낮았다. 취약성 지수는 성장률 및 물가,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 중국 익스포저 등 5개 분야 취약도를 측정해 산출한 수치다.

노무라는 다만 “대기업 공장 해외 이전에서의 고용 부진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등이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며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에서와 같은 장기불황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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