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추경 예산, 국회서 빨리 처리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 예산은 그 속성상 이른 시일 내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추경 예산을)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신고립주의 확산 움직임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와 제조업 부진,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 등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일자리 6만8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을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추경안 평가 간담회를 열고 ‘현미경 심의’를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가져와야 하고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적인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다음 달 12일 추경안을 처리키로 여야 합의를 봤느냐는 데 대해 “그런 적 없다”며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키라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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