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보다 가난한 청년… 사회보장 수당·감세가 해법”

“우리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부모보다 낮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최초의 세대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소속으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10년 미 의회에서 8시간37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을 당시 연설문의 한 대목이다.

샌더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조직인 ‘매킨지 글로벌’이 최근 펴낸 2016년 7월 보고서 ‘부모보다 가난해진다? 선진국에서의 소득 정체와 하락’에 따르면 지난 10년(2005∼2014년) 동안 25개 선진국에서 전체 국민의 65∼70%가 시장 소득이 정체했거나 감소했다. 인구 숫자로 보면 5억4000만∼5억8000만명에 이른다. 그 이전 12년(1993∼2005) 동안에 소득이 정체한 비율은 2%(1000만명) 이하에 불과했다. 시장소득이란 급여와 자산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보장성 이전소득과 세금 감면이 있은 후에 소득이 정체되거나 하락한 경우가 20∼25%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청년들일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소득 감소가 컸다고 밝혔다. 특히 30대 미만, 고졸 미만의 청년들이 소득 감소폭이 컸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은 서민층에서 부모들보다 자식들이 점점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가구의 비중을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가구주 연령별 소득통계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소득정체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들은 지난 2년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은 물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보장 차원의 수당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계비 등 생활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힘들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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