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꼭”… 공수처법 통과 벼르는 3野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회발(發) 검찰 개혁의 막이 올랐다.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무기 삼은 야권은 과거 9차례 무산된 이른바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벽도 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법’ 초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법안 초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태스크포스(TF)는 26일 ‘검찰 개혁 모색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수처 TF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TF팀장인 이용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비대위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법안 초안은 고위 공직자 및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거나 감사원 등의 수사 의뢰가 있을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청할 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권은 각자의 공수처 법안을 비교, 이견을 조율한 뒤 야권 단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우리는 법안을 만들어놨고, 국민의당과 협의 중”이라며 “일부 쟁점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의견을 대폭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두 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과 공수처장 자격, 수사 의뢰 권한 등을 조율 중이다.

야3당은 한목소리로 공수처 법안 협조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 공수처 신설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새누리당도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대해선 안 된다”고 했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이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9전10기’의 도전이지만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고 있고, 야당 의원 1명이 부족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도 어렵다. 법사위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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