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북한 핵과 미사일이 사드 불러왔다는 사실 모르나

중국이 우리 면전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4일 밤(현지시간)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한국 측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입혔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우리 사이의 식지 않은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계 훼손을 언급하며 사실상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25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북핵 위협에 대응한 방어조치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지난 8일 배치 결정 후 처음으로 가진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사드로 촉발된 양측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이 계획대로 사드 배치를 진행할 경우 중국이 추가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회담 모두발언은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국 측 요구에 따라 양국 취재진에게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들 말을 외부에 알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얘기다. 왕 부장은 윤 장관 발언을 듣던 중 손사래를 치거나 턱을 괴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이 같은 감정적 대응은 향후 양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 배치가 한·중 신뢰를 훼손한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사드 배치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은 윤 장관이 회담에서 고사성어를 인용해 강조했듯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미에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수위와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작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우리 측에 재확인했다. 그렇다면 이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중국이 이날 비엔티안에서 북한과 2년 만에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것은 시기상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북한에 상황을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어서다. 사드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對) 북·중·러로 짜이는 것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중국이 우리 내부 균열을 노리고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당당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아울러 사전에 중국 측과 소통이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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