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건축 인허가 급증 부작용 선제적 대응해야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보다 8.2% 증가한 5만9999가구였다. 미분양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건설업체들이 분양시장 활기에 편승해 신규 물량을 대거 쏟아내기 때문이다. 공급과잉 경고는 작년부터 제기됐다. 작년 한 해 분양된 아파트만 50만 가구가 넘었다.

이런 현상은 올 들어서도 계속됐다. 올 상반기 인허가 규모는 35만5309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4%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1991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인허가 물량이 그대로 분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급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수급 조절이 시급하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2016년 주택 인허가 물량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인허가 규모가 추세를 감안한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고 미분양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에서의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 늘었다는 점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비등점을 지나 식어가는 추세다. 특히 지방에서는 거품이 꺼지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곳이 적지 않고 분양 경쟁률도 크게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의 공급과잉은 미분양을 낳고 이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연결돼 역전세난과 입주대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주택 소유자는 자산가치 하락, 건설업체는 경영수지 악화에 맞닥뜨리게 된다. ‘하우스 푸어’가 양산될 수 있고, 도산하는 건설업체가 생기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 충격은 경제 전체로 확산된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도 급랭도 아닌 연착륙이 정답이다. 더 이상 공급과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업계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우선 요구된다. 여의치 않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인허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이 경기 진작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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