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상임위 ‘구조조정 청문회’ 野, 서별관회의 규명 벼른다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음 주 초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 당초 여야 3당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하는 등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열기로 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논란으로 번지면서다. 여기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문제도 다시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추경 처리도 없다고 연계 방침을 밝혀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추경 심사의 걸림돌은 일단 구조조정 청문회다. 지난 20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 처리 일정을 잡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해운업의 부실 원인과 이들 국책은행이 지원했던 자금의 적정성 등을 따지지 않고 추경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데는 3당이 공감했다. 이보다 이틀 앞서 3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미 청문회 실시에 뜻을 모았다.

문제는 청문회의 성격을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언제 며칠 동안 할 건지,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고 했다. 반면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별관회의와 선긋기”라며 “네이밍은 중요치 않다”고 맞받았다. 이름만 구조조정 청문회이지 일단 열리면 서별관회의 관련 의혹 추궁으로 채워질 거란 얘기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주요 증인이 상임위에 중복 출석해 증언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연석회의를 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석회의가 열리면 상임위별 청문회보다 출석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누리과정 예산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민주는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해 비용 부담의 주체는 중앙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이용해 누리과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심의권밖에 없는 국회가 정부 편성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런 분위기여서 오후에 열린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이견이 있다. 야당은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이 개정됐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추경과는 별도로 입법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추경 처리에 필요한 기간만 국회를 열어두자는 쪽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