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신규 일자리 6만8000개 만든다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최대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이번 추경의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 일자리 6만8000개가 만들어질 것이며, 일자리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면 18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 11조원의 추경 예산 중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된 예산은 5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일자리·민생과 무관한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배정돼 ‘일자리 추경’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업 인력, 얼마나 구제될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추경 예산 규모는 2000년 이후 실시된 14번의 추경 중 4번째로 큰 수준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정부는 11조원 추경 예산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사업에 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당장 대량 실업을 눈앞에 둔 조선업종 실직자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실직 위험에 처한 조선업 종사자 약 4만9000명 중 핵심기술인력 1만명 정도는 고용유지지원(6000명)과 직업훈련 지원(4000명) 등으로 현재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550억원 정도 쓸 계획이다. 또 숙련인력 2400여명에 184억원을 들여 관련 업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비숙련인력 2만6000명은 전직 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 장년인턴 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을 통해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어 활성화 등 창업 지원도 추진한다.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370억원이 배정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공모사업(9000개)과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방안 정도다. 정부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만4000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4000억원을 배정했지만 창업기업자금 융자(3000억원)와 아이디어사업화 지원(223억원) 등 대부분 창업 지원에 쓴다.

전기차 충전소가 일자리?

추경 예산 중 큰 규모가 투입되는 부분은 실직으로 인한 생계유지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200억원)·생계급여(1165억원) 등이다.

그런데 조선업 구조조정 등과 아무 관련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644억원이나 배정됐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에도 20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골로 등장했던 SOC 사업이 일자리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아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정우 의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재정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정부 추경안 중 실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5000억원 정도로 전체 추경 규모의 5%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예산이 구조조정·일자리 창출 목표 추경에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를 거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등을 추가 배정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하수관거, 노후 저수지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지원한다. 중소조선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을 추가 배정, 해경 함정 등 61척의 선박 건조를 발주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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