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해법으로… 日, 집 없는 저소득층에 빈집 제공

일본에서는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갈수록 늘어만 가는 빈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실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가면서 방치된 집이 나날이 늘고 있지만 한 번 치솟은 집값이나 임대료가 내려가질 않아 새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빈집이 전체 주택의 13.8%(820만호)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방치된 빈집이 도시의 치안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주거난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빈집 소유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빈집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성은 이 같은 제도를 내년 안에 만들기로 했다. 각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먼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빈집을 찾아 등록하면 대상이 되는 빈집의 소유자는 희망에 따라 부동산 임대를 희망한다는 신청을 지자체에 접수한다.

지자체는 내진성과 단열성 등을 심사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입주 희망자는 지자체에 임차를 신청한 뒤 원하는 집을 찾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이때 등록된 빈집의 임대료(월세)는 주변 다른 집에 비해 싸게 책정하는 대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해준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성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소유자에게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이 있지만 일본 전체 주택 6000만호 가운데 216만호에 그치는 등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영주택 공급도 2005년 이후 계속 감소세에 있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공영주택을 새로 짓기보다는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 지자체 재정 부담도 줄이고 빈집으로 인한 도시 슬럼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주자의 임대료 체납을 우려하는 빈집 소유자들도 있어 집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는 방안이 과제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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