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제청… 다양성 확대 불구 보수편향 우려

대법관 후보로 오랜만에 교수 출신이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1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민사법 분야의 권위자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1992년부터 95년까지 판사로 재직하다 모교로 자리를 옮겨 20여년간 민사법을 연구해 왔다. 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이 된다. 그간 거의 현직 법관을 추천해 오던 폐쇄적 관행을 회피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현재 대법원은 검사 출신의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교수 출신 제청은 여소야대 국회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시대적 요구였기에 직역(특정 직업 영역)의 다양화로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김 후보자가 전북 임실 출신인 점을 보면 지역 안배도 고려한 듯하다. 하지만 ‘서울대, 50대, 남성, 법관 출신’이란 공식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진 못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다양성이 조금 확대되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대법원의 보수 편향이다. 퇴임하는 이 대법관은 보수적인 대법원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지나친 보수 일변도로 기울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 정부에서 대법관은 두 명 더 교체된다.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이 내년 2월과 6월에 각각 퇴임한다. 그 후임 선택도 중요하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부터 서둘러 바꿔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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