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규제폭포… 경영활동에 과부하 우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간담회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15사면 때 기업인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어 20대 국회의 동시다발적 규제 법안 발의를 ‘규제폭포’로 규정하고 “기업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능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1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돼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가급적이면 (대통령께서) 선처를 해주십사 소청을 드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명의로 기업인들이 사면에 포함되도록 정식 건의서를 내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가 (사면 건의를) 취합해서 창구역할을 한다면 좀 (명단에)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 말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딱히 어떻게 하겠다 검토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정부에 기업인 사면요청서를 정식 제출한 바 있다.

20대 국회의 기업 규제법안 발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박 회장은 “새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금 기업관련 법안이 180개 발의됐는데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9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며 “거의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 연구해야 할 정도로 법안이 쏟아지면 기업들의 준비는 미진할 것이고 경영활동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통제와 감독만으로 잘못된 기업풍토 등을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에 의한 통제와 감독보다는 기업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귀포=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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