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 공수처 신설”

야권이 일제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발표하고 검찰 개혁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처장 자격을 법조계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했다.

역대 모든 공수처 신설안을 통틀어 수사 대상이 가장 넓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비서실 3급 상당 선임행정관 이상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판검사와 함께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준(準)사법·권력기관 공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공수처 신설에 이어 검찰 인사 및 감찰 개선 등 검찰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공수처장을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당도 25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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