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우병우 구하기’ 국정혼란 가중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가의 부동산 매매 과정을 비롯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발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말을 했지만 우 수석에 대한 심경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선 ‘대통령은 우 수석이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우 수석이 기자들에게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공언한데 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이 저와 같다면 ‘우병우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 개인사와 관련된 각종 추문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언론은 우 수석 의혹을 쏟아내고 있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 당대표 후보까지 나서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과 우 수석은 이제 막 시작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벗겨질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에 대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사건과 우 수석이 제기한 언론사 고소 사건 등을 일괄해 조사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검찰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신임이 공개적으로 재확인된 이상 검찰이 의혹을 거짓으로 입증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처럼 특임검사를 임명해 성역 없이 파헤치는 방법과 국회가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정도가 대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이 반대하면 지루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참모 한 명으로 인해 앞으로 치러야 할 국정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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