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0년 뒤에도 1억명 유지… 누구든 일하게 할 것”

“일본은 최근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이냐는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반세기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후생노동상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고령화 장기요양 포럼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채택한 ‘1억총활약 플랜’을 소개했다. 모든 국민이 활약(일)할 수 있도록 분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출산·보육 관련 대증적 지원 위주인 우리의 인구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생노동상은 우리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다.

일본 내각은 지난달 2일 1억총활약 플랜을 의결했다. 50년 뒤에도 인구가 1억명에서 더 줄거나 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 노인, 젊은이, 한 번 실패를 겪은 사람, 장애나 난치병이 있는 사람 등 누구든 직장·지역·가정에서 무슨 일이든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시오자키 후생노동상은 “1억명 각각이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성장 일변도가 아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기반을 확대하고 육아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오자키 후생노동상은 “먼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전후 최대인 600조엔으로 증대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이를 육아지원과 사회보장에 투입해 다시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제시하는 새로운 일본형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고령화사회 대응책으로 노인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이 일함으로써 줄어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의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일본 측은 “국민의 건강 수명을 2020년까지 1세 이상, 2025년까지 2세 이상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60세 미만의 정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기업에 65세까지 계속고용을 권고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60∼64세의 취업률은 2006년 52.6%에서 지난해 62.2%로 높아졌고, 65∼69세의 취업률도 같은 기간 34.6%에서 41.5%로 상승했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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