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부자들이 더하네… ‘고액’ 절반이 강남 3구에 몰려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절반가량이 ‘부자 동네’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외제차를 보유한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총 549대 보유)으로 총 537억2264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32명(156대), 서초구 67명(75대), 송파구 37명(45대) 등으로 강남3구가 전체의 48.6%(236명)를 차지했다. 체납액도 강남(166억4735만원)·서초(71억2977만원)·송파구(25억3820만원) 등 강남3구가 50.3%였다.

올해 외제차 보유 고액체납자는 지난해(318명, 202억3478만원, 357대)에 비해 인원은 52.8%, 체납액은 165.5%, 보유대수는 53.8% 늘어난 수치다.

외제차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서울시 고액체납자는 1만9969명이며 체납액은 9311억원이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官許)사업 제한 확대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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