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배신의 정치” vs “괴담에 한국 멍든다”

야권은 1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효용성과 외교적 파장을 파고들며 대여(對與) 파상공세를 펼쳤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野, 사드는 ‘배신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사드는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늪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부재중”이라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과거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경제보복을 행한 사례를 들며 정부의 대(對)중국 대응정책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사드 배치와 군비 경쟁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겐) 사드 배치 연기와 취소, 국회 동의 세 가지 선택지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가 발사되는 상태가 되면 이미 전쟁 상태”라며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반대이고, 평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이 쏘아올린 공포의 노예가 돼 아주 제한적 효용밖에 없고, 지정학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방어무기 하나를 배치하는 데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냐”라고 지적했다.

與, “괴담에 한국 멍든다”

여당은 정부 논리를 적극 피력하며 사드 배치 결정 옹호에 전력을 기울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미국 괌 사드 부대에서 측정한 전자파 실험 결과를 거론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한 장관은 “괌에서 측정한 결과는 국내법 기준의 1만5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수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에 “(사드 관련)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든다.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32살짜리 독재자(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걸 말릴 사람이 북한에 아무도 없다”며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사드 괴담’ 및 외부세력 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전 의원 “팩트(사실)가 실종됐다. 안보 이슈나 미국 관련 이슈 때마다 (나라를) 흔들던 세력이 (경북 성주 시위) 현장에 내려가 적극 활동한다는 증거가 올라온다”며 “법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한 범죄로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맞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불법 필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경북 성주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잘못됐다”며 “성주 주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드 배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성주 배치와 관련한 입지 평가결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발표가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 측은 야당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황 총리는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무기체계 배치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황 총리는 또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에 “한·중 관계가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것에 대비한 대응단계는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대외적 발표는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수도권 방어와 관련해 “서울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매우 근거리이기 때문에 사드의 요격고도 이하로 들어오는 특징이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로 수도권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고,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 (북한) 미사일을 파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장을 찾은 성주 군민 30여명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찍었더니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의원들이 자식 데리고 성주 와서 살겠다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항의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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