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비리 얼룩 檢… ‘대수술’ 공론화

검찰 개혁이 20대 국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만표 진경준 전·현 검사장 비리에 이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자 국회가 들끓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안은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있어 단순 법조비리 대응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고비마다 갈등 조정 대신 반대 의견을 법대 앞에 세우며 ‘사법공화국’ 평을 받은 정부에 대한 야권 내 분노와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관철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검사장과 홍 전 검사장, 우 수석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검찰 출신이 실망시키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제안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공언한 상태다.

야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안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오랜 이슈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물론 법무부·검찰 분리, 재정신청(裁定申請) 강화, 검찰 인사 개혁, 전관예우 근절 등 전방위적인 방안이 거론된다.

공론화 작업도 활발하다. 검사 출신인 더민주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의원은 지난 18일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금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표창원 의원도 “‘경찰 파쇼’를 막기 위해 ‘검찰 파쇼’를 탄생시켰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국민의당도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같은 날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 토론회를 열었다. 권은희 의원은 “사법영역에서 견고한 담합구조를 형성한 ‘법피아’(법조인+마피아)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한다”며 평생법관·검사제도 등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필두로 법조계 인사를 중용했다. ‘법과 원칙’ 철학 구현을 위한 인사지만, 이들의 경직된 사고가 주요 현안마다 사회적 논의 대신 사법 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외부 인사 개입’ 등을 명분으로 사드 배치 반대 시위 하루 만에 경북 성주 군민 수사에 착수하는 등 반대파 ‘진압용’ 법 적용에 대한 불만이 야권 내에 상당하다.

야권은 새누리당과 논의해 검찰 개혁안을 20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는 우 수석의 해임 및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누가 수사할 수 있겠는가. 즉각 우 수석을 해임하고 별도 조사 방안을 대통령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전면 개각과 함께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를 정리해야 할 때”라며 “할 말이 있다면 우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하라”고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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