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필요성 확인시켜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경북 성주 배치 문제로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9일 오전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사거리 300∼700㎞)와 노동(사거리 1300㎞)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두 발은 500∼600㎞를 날아갔으며 나머지 한 발은 비행궤적이 명확치 않아 분석 중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그 의도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자 북한은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가 배치되면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미가 이를 무시하고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한 셈이다.

따라서 주된 의도는 남측의 공포조장을 위한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비행거리가 확인된 탄도미사일은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특히 성주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위협의 강도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남남(南南)갈등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 사드 배치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사일 도발로 국론이 더 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커드 계열 미사일의 경우 수도권으로 쏘면 사드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드가 운용되더라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과시한 반면 남한에서는 사드 무용론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균열을 노렸을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등은 사드가 한반도 안정을 더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선 3발이 각기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드 요격 고도를 피하기 위해 정상, 고각, 저각으로 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다목적 도발을 감행한 이상 우리 정부의 대응도 효과적이고 민첩해야 한다. 대전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도발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방어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측면이 있다.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사드 배치 빌미를 제공한 것 역시 북한이다. 정부는 성주지역 주민 설득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드 반대투쟁이 정치투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 전자파 안전성 시비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발전 방안도 함께 내놓는 게 맞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못하도록 엄중 경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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