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4명 선정

조재연(60·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 이종석(55·15기)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0·여·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4명의 후보자를 선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판사, 변호사, 학계, 여성 등 대표성의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다만 후보자 모두 결국 전·현직 판사라는 지적도 있다.

‘은행원 변호사’로 유명한 조 변호사는 덕수상고를 졸업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엔 야간대학(성균관대 법대)을 다니며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법원장은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며 동양그룹·웅진그룹·STX그룹 등 대기업의 회생사건을 맡았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수원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민법 연구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 교수는 명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95년 학계에 들어가 서울대 법대 조교수, 독일 뮌헨대 객원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대법관 후보 천거자 34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이 부장판사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4년 서울고법 부장이 됐다.

양 대법원장은 며칠 내 이들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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