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선출 갈등 이제 지겹다

전국의 대학에서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과 잡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부 국립대는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2년 가까이 총장 공석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전국 대학에 따르면 전주교대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요청은 대학 측이 추천한 총장 임용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전주교대는 2014년 12월 간선제를 통해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로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임용 제청 절차를 미뤄오다 최근 이 같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이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지난 16개월 동안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 절차를 위한 인사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면 알려주고 해명할 기회(진술권)를 부여해야 함에도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대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3개 국립대도 총장 후보자들이 교육부의 제청을 받지 못해 장기 총장 공석 상태를 맞고 있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교육부가 제청을 거부해 1순위 후보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공주대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22개월째 총장이 없는 경북대는 후보자가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학생 3000여명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소송에서 “총장 부재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은 재정상의 손해, 취업에서의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며 10만원씩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해 후보자가 상고한 상태다.

이에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이들 대학이 똑 같은 문제로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구성원 모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 해결’ ‘총장 후보자들에게 제시한 상소 취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총장임용 제청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조선대에서는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선거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9명의 후보자가 반발하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 교수평의회는 이번 선거를 대학자치운영협의회에 위임하고 구성원의 힘으로 총장을 뽑을 것을 촉구하며 12일부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해 직선제를 요구하는 한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부산대가 직선제 선거를 치른 이후 국공립대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라는 목소리도 있어 주목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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