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망언·부패로 얼룩진 국정… 전면 개각 필요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심각하게 망가졌다. 고질적 무능함에 더해 몰상식한 망언이 튀어나오고 전례 없는 부패가 악취를 풍긴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인 갈등 조율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국방부는 1년 넘게 사드를 다루며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키웠다. 총리는 뒤늦게 현장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고, 총리를 지키기는커녕 되레 얻어맞은 경찰은 뒷북수사에 나섰다. 사드 배치 발표 때 백화점에 간 외교부 장관, 국민을 개·돼지라 부른 교육부 간부, 100억원대 뇌물을 받아먹은 검사장, 그 불똥이 튄 청와대 민정수석, 미세먼지 사태에 고등어만 잡은 환경부, 내놓는 대책마다 재탕·삼탕인 경제부처, 하다못해 국가브랜드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부처가 보이지 않는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공직 부패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 이를 척결해야 할 검찰 고위층이 기업과 뒷거래를 해 왔다. 진경준 검사장 비리는 공직사회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에 더욱 심각하다.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비리 인사가 걸러지지 않았고,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청와대와 법무부는 “별문제 없다”며 안이하게 대응했다. 그 배경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 집안과 넥슨의 부동산 거래가 의심받고 있다. 이마저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고위 공직자란 이들의 속내를 엿보았다. 국민의 99%는 개·돼지이며 자신은 1%가 되려 한다는 망언이 교육부 정책기획관 입에서 나왔다. 공직사회란 울타리에 자신들과 국민을 구분하는 선민의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올 들어, 아니 지난해부터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칭찬받은 사안이 하나라도 있었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사실상 정부의 부실함이 국민 생명을 앗아간 일이었다. 영남권 신공항은 최악의 갈등을 조장하더니 궤변으로 틀어막았다. 구조조정과 경제 활성화는 경제부총리부터 허둥대는 통에 뭘 하는지 모르겠고, 누리과정 문제를 비롯해 뭐 하나 한 게 없는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부하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 무능이 실망을 주고 부패로 치부가 드러나고 망언에 속내까지 들킨 정부와 공직사회를 어느 국민이 수긍하고 따르겠는가. 정권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공무원은 이제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동까지 더해지면 나라가 어찌 될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국정의 중추인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해야 한다. 분위기 쇄신을 넘어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그래야 할 상황에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란히 전면 개각을 요구했다. 더 늦으면 개각도 소용없는 상황에 몰릴지 모른다. 공직 기강을 다잡고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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