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년 내 새 헌법 공포 바란다”…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도 제안

정세균 국회의장이 ‘2년 내 개헌’을 촉구하고, 정부 대북 강경책의 보완용으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협의’를 제안했다.

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70주년 제헌절(2018년 7월 17일) 이전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대선 직후 헌법 개정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정 의장은 “법의 출발점도, 종착점도 국민이지만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라며 “정부 수립 이래 통치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본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면한 주요 과제로는 북한 문제를 꼽은 뒤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제재는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과 미·중·일·러 등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던 6자회담이 7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청하며 국회의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미 있는 협력의 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는 ‘민생 국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경축식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 일반 국민 20명도 초청됐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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