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일자리 집중… SOC 배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창업 지원 항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인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과 원내대책회의 보고를 통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청년 창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당이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경비정,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 발주를 통해 중소 조선사를 살리는 데 올해 최소한 현금으로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규모는 국채 발행 없는 ‘10조원+α’를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권이 요구해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고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각각 1조8000억∼9000억원이 배정되면 재원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며 “7월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3당은 오는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잘못된 예산안이 끼어있지 않은지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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