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에 갇힌 총리… ‘사드 님비’ 넘어 이성적 논의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경북 성주에 가서 봉변을 당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았다. 성주군청에는 ‘사드배치 결사반대’ 머리띠를 한 3000여명이 모여 있었다. 황 총리의 말은 “개××야” 같은 욕설에 묻혀 버렸다. 설명회를 중단하고 군청사로 피신해야 했다. 옆문으로 빠져나와 미니버스에 탔지만 주민들에게 포위돼 오후 내내 버스에 갇혀 있었다. 일부 군민은 자녀의 등교까지 막았다. 단식과 혈서, 촛불시위와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저항을 님비(지역이기주의·NIMBY)가 아닌 다른 말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들의 주장에 사드를 도입키로 한 결정이 틀렸다는 말은 없다. 사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중국 영향력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식의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배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한다. 왜 하필 성주냐가 반발의 요지다. 대구·경북은 여론조사에서 사드 도입 찬성이 58.3%로 가장 높았다. 성주도 이 수치에 포함돼 있다. “사드는 필요한데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사드는 ‘왜 성주냐’가 아니라 ‘안보에 필요한가’ ‘국익에 득이 되나’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야 할 문제다. 이성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정을 반박할 게 아니라면 사드 배치에 따른 안전과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성주군을 위해 바람직하다. 일본은 이미 아오모리현과 교토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해 운영 중이다. 전자파 우려를 고려한 미국이 주민들에게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소음을 감시하는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괌과 함께 일본 사드 기지의 선례를 직접 둘러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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