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괴담으로 혼란 부추기는 이들, 대한민국 국민 맞나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키로 결정하면서 이른바 ‘사드 괴담’이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레이더 전자파로 인해 성주지역 주민들은 암에 걸리고, 여성은 불임이 될 것이며, 기형아가 태어날 것이다. 지역 특산물 참외는 사드 참외가 된다’ ‘사드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사드는 중국 공격용이다’ 등등이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 괴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5도 각도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군도 전개 및 운용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또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임무여서 주변국 공격용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이다.

하지만 괴담이 쉽게 사라질지 의문이다. 여기에는 불안심리를 조장하려는 세력뿐 아니라 일부 정치인까지 가세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의 대구·경북 의원들이 집단 항의 성명을 내고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라고 요구한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주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 오죽하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서서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겠는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드 배치에 대해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미군기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한 것도 무책임한 태도다.

우리는 이미 광우병 괴담과 세월호 괴담 등으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근거 없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사드 괴담을 하루 빨리 잡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괴담 유포자를 색출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방부가 다음 주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드가 배치된 괌 미군기지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 성주지역 주민 대표자가 함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드 배치는 철저히 안보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가 괴담을 거치고 이념이 덧칠해지면서 보혁 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국론은 갈기갈기 찢길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경계하며 사드 난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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