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나침반] NICU 퇴원 이른둥이에 의료비 지원 우선돼야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17년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됐다. 이중 임신출산 지원 관련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내년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간 각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해 온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아 안타깝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몸무게가 2.5kg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를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신생아 10명 중에 1명은 이른둥이로 태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보다는 적은 총출생아의 6.7%정도가 이른둥이로 태어나지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면서 이른둥이가 과거 20여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른둥이는 면역이 약하고 신체 장기 발달이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출생직후부터 호흡곤란증후군, 기관지페이형성증, 뇌실내출혈, 궤사성 장염, 미숙아망막증 등 각종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불어, 2∼3세까지 폐렴과 모세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어 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른둥이들은 NICU 퇴원 후에도 외래 방문이 잦고, 재입원, 재활 치료 등 의료비 부담이 계속된다. 신체 여러 기관이나 질환 문제로 상급종합병원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른둥이 지원은 NICU 의료비에 국한되고, 퇴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의료비는 개인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지난해 대한신생아학회가 이른둥이 부모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이른둥이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84%에 달했다. 또, 이른둥이 10가정 중 6가정은 의료비 마련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원 요청을 하거나 적금 해지, 대출 등을 경험했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아이의 의료비로 인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한 가정의 기반이 파괴되는 경우도 안타깝게 접하고 있다.

NICU 퇴원 이후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둥이 가정에 현재 42%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10% 정도로 경감해주면 의료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역이 약한 이른둥이에게 필요하지만 고가로 이른둥이 가정에 부담이 큰 폐렴 등을 야기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예방 주사도 현재 모든 영유아 대상 14종 예방접종을 무상 지원하듯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은 다른 만성 질환들과는 달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정부 예산을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다.

만삭아와는 출발선이 조금 달리 연약하게 태어난 이른둥이지만, 생후 2∼3년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잘 돌봐주면 여느 아이들 못지않게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사회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 때, 태어나지 않은 아이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늘어가는 이른둥이들의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연간 천명의 이른둥이가 1.25조원∼3.5조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이른둥이를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키워내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일이라고 믿는다.

김병일(대한신생아학회장·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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