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위한 ‘사드’ 국론 결집 ‘난제’… 국방부 “경북 성주에 배치” 최종 발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익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으나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국론 분열을 추스르고 중국 등 주변국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난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다”며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성주군 성산리 우리 공군 방공기지(성산포대)에 사드 기지를 신속하게 건설해 내년 말 이전에 실전 배치키로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산포대 부지를 공여할 계획이다.

사드는 최대 요격거리 200㎞인 배틀스페이스(방어 범위) 내의 북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군은 사드가 남한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 200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전환 배치하고,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증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이어진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는 오히려 수개월간 후보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등은 주민 건강과 안전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 설명 없이 “결정했으니 따르고 지지해 달라”는 식의 과정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결정권자의 ‘말 바꾸기’ 논란 등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경북 성주군민들과 만나 “사드가 배치되면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극렬히 반대해온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과 함께 사드 배치를 미국의 중국 봉쇄(contain)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하는 박 대통령은 회의 기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조우할 경우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참 대열에서 중국이 이탈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통치권자로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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