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中 사이 ‘모호한’ 반응

정부가 13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과 관련해 “12일 발표된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성명을 판결 다음 날까지 뜸을 들이다 발표한 데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미·중 양측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가뜩이나 한·중 관계의 분수령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미·중 사이의 선택을 또 한번 강요받고 있는 모양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PCA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미국과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 사이에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침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제기구가 나서서 ‘중국이 틀렸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섣불리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될 경우 박근혜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국제사회와의 ‘대북 압박 공조’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어서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공식적인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대북 압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이번 판결의 경우 독도와 관련된 분쟁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도 해양오염 등을 이유로 독도의 지위를 문제 삼는 등 국제분쟁화할 여지를 줄 수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위원은 남중국해 판결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중재재판소 결정을 해석하기보다 그대로 ‘인용’해 미·중의 입장 표명 요구를 회피하는 한편 이번 중재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남중국해에 한정해 독도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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