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사드 불가피성’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라

한·미 양국은 13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성주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평택과 대구 등 주한미군 핵심 시설과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방어할 수 있다. 부산을 포함한 남부권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와 미군 증원 병력의 안전 역시 담보할 수 있다. 성산포대가 해발 약 400m 고지대에 있고 성주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고려됐다. 또한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최적 거리가 600∼800㎞여서 북한 전 지역이 탐지 범위에 들어가지만 중국, 러시아는 대부분 벗어나게 된다. 사드가 자신들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것이라는 중국 측 불만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드 설명단’을 성주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군수 등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자 취소했다. 군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무해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이 안 되면 총리가,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집단 항의 성명서 발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들은 배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있어야겠지만 반대급부 식 요구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

사드의 전략적 효용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가 후방에 배치되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2018년까지 패트리엇(PAC-3·요격고도 30∼40㎞)을 도입하고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증강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보다 완벽한 수도권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적지 않은 국민과 야당,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온 사드 배치 결정이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불쑥 나온데 대한 정부 설명이 필요하다. 그간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국방부 등은 배치 시기와 지역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그런데 지난 8일 갑작스럽게 배치 결정을 공식화하고 5일 만에 지역까지 발표해 버렸다. 배치 여부부터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 일고 있는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련 정부부처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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