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진행과정 중단하라” 촉구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가 13일 결정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가 최대 외교 난제로 떠올랐다. 정부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 설득에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방어가 배제된다는 우려에도 경북이 사드 최종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주변국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중국 등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그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중국과 러시아는 공히 ‘한반도 비핵화 차질’을 언급하며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공조 등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성주 배치 발표에 대해 “중국은 자신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진행과정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외교 당국은 일단 주변국의 반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때문에 다시 북한을 옹호·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관계 악화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약화를 차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가 미군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한·미 외교 공조를 통한 이해관계국 달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15일 몽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만나 갈등 완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을 확정해 놓고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자회담 계기인 만큼 공식 회담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두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은 높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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