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행정서식 1800건서 주민번호 퇴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각종 행정서식 등 1800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됐다.

행정자치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협조해 각종 증서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없애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사용하는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 정비대상이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87.2%인 1855건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정비됐다.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가 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해 왔다. 지방의원 신분증, 자원봉사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출입증, 허가증 등 정비 대상 증서 286건은 모두 정비를 끝냈다.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취업등록신청서, 심사위원동의서, 가격제안서 등 서식도 1569건을 정비했다.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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