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PCA 판결, 구속력 없는 중재… 무력충돌 가능성 더 높아졌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단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기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러설 경우 PCA 판결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나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필리핀이 제소할 때부터 중재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영유권 문제는 PCA 판단 영역이 아니며 당사국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필리핀 정부의 제소는 분쟁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PCA에 제소한 필리핀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민일보는 최근 논평에서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안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려고 중국을 겨냥해 만들었다”며 “국제법을 명목으로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일단 판결 이후 국제사회를 향한 미·중 여론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중국 언론은 이미 최소 66개국이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PCA 판결이 나온 이날에도 캄보디아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미국은 각국을 향해 PCA 판결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동참이 예상된다. 한국을 비롯한 중립적 국가는 미·중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 여론에서 불리한 상황이어서 만회하기 위한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 있다. 필리핀이 실효지배 중인 세컨드 토머스(중국명 런아이자오)의 강제 점유나 남중국해 인공섬 추가 작업이 거론된다.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수도 있다. 중국 국방부는 PCA 판결이 나온 뒤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권익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기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중화권 매체 보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도발에 대비해 중국군에게 일전불사 각오를 다지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동맹국과 연대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남중국해 정세가 순식간에 긴박해질 수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와 로널드레이건호가 남중국해와 가까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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