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목맨 추경… 땜질 처방 그쳐”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성장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부양을 노렸지만 기대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재정수지만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연례적 추경 편성,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재정 조기 집행이 최근 정책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 지난해 11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도 추경은 없었지만 경기부양책으로 ‘41조원+α’의 재정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결산보고에서 “추경이 없다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8%에서 2.5%로 떨어질 것”이라며 “추경을 통한 성장률 0.2∼0.3% 포인트 제고 효과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경 편성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성장률 0.2% 포인트 정도의 (제고)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설명과 달리 추경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4년 재정 보강과 함께 정부는 경제성장률 4%를 장담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3.3%였다. 지난해도 실질경제성장률은 목표 성장률 3.0%에 못 미치는 2.6%였다.

조 교수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우리 경제를 튼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민간시장의 생산성을 높이지도 못했다”며 “오히려 경쟁력을 갖지 못한 좀비 기업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경기 침체와 민간 경기 부진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처방은 민간부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나 규제철폐”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추경의 재원을 국채가 아닌 초과 세수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1∼5월 총수입은 179조8000억원, 총지출은 175조4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흑자였다. 국세수입의 기형적 증가 때문이었다.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19조원 늘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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