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남수] 우리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유럽과 중동에서 극악 테러가 빈번하다. 테러리스트들의 잔혹성에 분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은 과거 버마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테러를 자행한 바 있고,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운용하면서 청와대와 주요 언론사,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겠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4차 핵실험과 함께 연이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미사일 타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테러를 살펴보면 대부분 발생 이전에 차단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의 경우 테러 관련 기관은 용의자 색출보다 테러 발생 이후 사고 수습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면 테러 예방책은 뭔가. 첫째, 테러의 잔혹성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높이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의식을 높여야 한다. 테러 대상이 경성 표적(hard target, 군·국가 주요 시설) 위주에서 연성 표적(soft target,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지하철역, 백화점, 공연장, 체육관 등에서 용의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예방의 첩경이다. 둘째, 관련 기관의 조직 보강과 전문가 육성 등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인터폴과의 정보 공유 등 국제적 협력과 공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핵 및 방사능 테러에도 정부 차원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사이버 테러보다 치명적 인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은 극소량으로 테러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미국 등 각 국은 이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핵·미사일의 타격 대상을 청와대로 삼은 북한이 최우선 경계 대상이다. 이슬람국가(IS)도 한국을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테러리즘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대테러 정책 수립, 조직 편성으로 테러 모의 및 실행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가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김남수 부산경찰청 주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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