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권 방어 vs 교체… 여야 ‘입법전쟁’

여소야대(與小野大) 전장(戰場)에서 격렬한 대선 전초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권 대체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대 야당은 대선까지 정부를 몰아붙이고, 정권교체 후 정책 비전을 그리는 법안을 ‘쌍끌이’로 쏟아냈다. 궁지에 몰린 여당은 ‘노동 4법’을 비롯, 박근혜정부 숙원 사업을 일제히 내놓고 레임덕 방지와 정권 사수를 위한 배수진을 쳤다.

20대 국회 첫 임시회까지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589건(철회 법안 3건 제외)으로 같은 기간 19대 국회(473건)보다 25%나 증가했다. 대선까지 1년 반을 남기고 벌어지는 입법전쟁엔 정권 향배를 가늠할 단서가 곳곳에 숨어 있다.

국민일보가 5월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38일간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야권이 전체의 72.3%에 달하는 426건을 발의했다.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자리 잡았던 더불어민주당 홀로 과반이 넘는 308건을 내놓았고, 국민의당(100건) 정의당(17건)이 뒤를 받쳤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더민주가 그리는 정권 밑그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펼칠 경제정책의 요약판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주주총회의 집중·전자투표 도입 등 재벌·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재계가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 투기자본 침투 우려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불만을 내놓은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탓이다.

더민주는 누리과정·지방재정 관련 법 9건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세월호(각 4건), 어버이연합 자금지원의혹·청와대 서별관회의·국정교과서(각 1건) 등 현안 관련법도 내놓았다. 대선까지 정부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의도다. 야3당은 복지·민생 분야 168건(중복 집계)을 필두로 노동(35건) 교육(34건) 경제·산업(28건) 조세(23건) 등 전방위적으로 법안을 쏟아내며 대선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총선 참패 후유증에 시달린 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정부 주요 사업을 위한 11개 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 현 정부 역량을 총집결한 법안인 만큼 어떻게든 통과시켜 성과를 내야만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좌초할 경우 집권 후반기 극심한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대선을 앞둔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과 협치의 무대가 예고되고 있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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