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가·국민 생존, 인접국 반응에 좌우될 문제 아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이 설득되면 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를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적 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으나 한 장관은 “여러 보안 문제 때문에 미리 폭넓게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제한됐다”고 답했다.

한민구 “군사 효용성 중심 부지 선정”

한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국 반응이나 반발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배치 결정 전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 반발과 대응책을 제대로 논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 장관은 “6월 말쯤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7월 초쯤 (사드를) 배치할 수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선 “모른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은 일축했다. 한 장관은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했다. 2004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당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는 더민주 이철희 의원의 질의엔 “(당시는) 대규모 부지를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선 “운용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며 “(우리의 비용 부담은) 부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드의 전자파 문제도 적극 해명했다.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가 우리 군의 것보다 더 강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의에 “지금 사용하는 것들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역 갈등, 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무적 준비나 논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사드 포대를 새로 구매하는 계획에 대해선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고 중장기 계획에도 (구매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일호 “중국, 대규모 보복 없을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민주 소속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국회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자 더민주 설훈 의원이 “(사드 배치가) 도움이 되는 부분보다는 경제·외교적 타격이 훨씬 크다”며 “위원장이 지적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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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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