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사드, 제3국 겨냥 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전방위적으로 불고 있는 후폭풍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섰다. 연일 강력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선 “제3국을 겨냥하거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후보 지역 주민들 저항에 대해선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단언했다. 대내외적으로 동시에 극렬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미 수차례 밝혔듯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며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향해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들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 최고통치권자로서 이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이런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정상회의 또는 여러 회담에서 중국·러시아 지도자들을 만날 경우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선 ‘주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와 북한 도발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략적 효용성 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안전·건강 등을 충분히 감안해 사드 배치 지역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향후 정치권 논란, 나아가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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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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