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도 수사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동안 검찰은 정부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 중으로 예정했던 수사 결과 발표도 잠정 연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0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가습기 살균제 인증 및 허가 담당기관 전·현직 공무원들 상당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형사 처벌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과실 여부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제외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이달 초로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예정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룬 채 공무원 책임 소재에 대한 보강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책임론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 수사 발표 보고를 받은 대검찰청이 직접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은 맞는다”면서도 “형사 처벌 여부를 떠나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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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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