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할 외교수단 있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개헌파 4당’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이들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안 통과 기준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포기한 ‘평화헌법’을 바꾸는 개헌안 발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물론 일본 국민 가운데 개헌 반대 의견이 더 많아 아베 총리가 당장 개헌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일본의 우경화 흐름을 꺾을 외교적·경제적 수단이 우리에게는 마땅치 않다.

교도통신이 선거 출구조사와 동시에 실시한 개헌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반대가 50%, 찬성이 39.8%로 집계됐다. 즉 일본 유권자들은 아베의 개헌의지가 아니라 경제 운용을 지지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논란이 적지 않은 개헌에 당장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조용히 추진하고 싶다”며 개헌 내용도 “(헌법 9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자민당 초안 그대로 갈 생각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자민당이 지난 2012년 4월 야당 시절에 만든 개헌안 초안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음을 의식해 자민당이 긴급사태 조항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국민투표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비상시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개헌에 대해서는 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는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됐다. 그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경기를 부추기는 아베노믹스도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임기 내 개헌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했고, 이미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지원 아래 군비(軍備)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도 일본의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 대세에 순응하는 국민성을 지닌 일본 국민들도 언젠가는 개헌에 동의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일본을 한·미·일 3자 체제 속에 묶어두고, 군비 증강과 군사력 남용을 견제할 외교적 수단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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