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화합’ 특별사면,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수석께서는 이런 취지를 살려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침체 등 국민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선 사면 등 국민 화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의 특별사면은 취임 2년차인 2014년 1월 설,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의 사면 지시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사면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자는 서민 중심의 생계형 범죄 사범, 행정처분 대상자 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기업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김해 신공항 건설 결정으로 현재 군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구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지시는 최근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 이후 여론이 좋지 않았던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보상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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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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