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안충영] 동반성장지수의 참뜻과 나아갈 길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공표대상 133개 대기업에 대한 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우수 기업 25개사, 우수 기업 41개사, 양호 기업 46개사, 보통이 21개사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는 상생법 제20조에 따라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2011년 처음 도입되었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50대 50)로 합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진행하면서 도입 첫해인 2011년에는 평가 대상기업 수가 56개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149개로 3배 정도 늘어났다. 평가 대상기업 선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 매출액 상위 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가 갈수록 참여 기업 수가 늘어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되면서 대기업들은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협력사와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수 발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동반성장지수를 ‘대기업의 줄 세우기’라고 폄하하거나 다양한 업종을 비슷한 잣대로 진행하는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에서 정량 평가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체감도 조사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가 대기업의 상생협력 내용을 잘 모를 때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지수의 공표는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을 권장하는 것이지 대기업 줄 세우기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보스 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평가는 각국이 경제효율을 높이라는 권유의 기능과 같은 것이다. 예산과 인력 등으로 볼 때 평가대상 기업 수를 단기에 늘리기는 무리지만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체감도 조사는 현재 연 2회에 걸쳐 조사 중이지만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어 1회로 줄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록 최우수가 아닌 등급을 받았을지라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동반성장의 가치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최우수를 받은 5개 기업들도 주목된다. 두산중공업,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KCC, LG화학이 그 주인공들인데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각 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성적이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들 기업이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계속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지난 5년 동안 대상기업의 확대, 업종별 구분을 통한 산업별 특성 반영, 체감도 조사 내실화와 각종 가감점 제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 대한 지수반영 정도는 미비하다는 평가도 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신설하고,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반위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강등키로 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정도를 확인하는 척도이다. 앞으로 동반성장지수 공표를 통하여 우수기업의 노력을 후발업체들이 벤치마킹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적 관심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안충영(동반성장위원장·중앙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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