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얻은 아베, 개헌·소비세 인상 연기 강행한다

10일 실시된 제24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세력이 개헌선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집권 연립 자민당과 공명당이 선거승리 기준인 61석을 넘어 개헌선까지 확보하면서 아베 총리는 가장 큰 무기인 ‘명분’을 얻었다. 이로써 최근 반발에 부딪혔던 소비세 인상 연기안을 먼저 밀어붙인 뒤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베 총리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증세한다고 말하고 당선됐다”며 연기안을 비판했던 아소 다로 재무장관 겸 부총리 등 반대세력은 명분을 잃었다.

아베 총리는 애초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안을 2년6개월 연기하겠다고 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연립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 걸린 121석 중 과반인 61석을 얻는지에 소비세 인상안 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물론 아베 총리가 일부러 승리 기준을 낮게 잡았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야당과 반대세력은 선거에서 승리해 심판하겠다고 별렀다.

기존 의석과 합쳐 ‘자민당 1강 체제’가 갖춰지는 것 또한 아베 총리에게 큰 호재다. 자민당은 이렇게 되면 이미 가지고 있던 의석과 합쳐 원내 과반인 122석 이상을 획득한다.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115석으로 떨어지며 잃었던 단독 과반이 회복되면서 공명당과 협력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현지에서는 여권의 압승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바야시 마사야 게이오대 교수는 지난 7일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2013년 참의원 선거와 이듬해 중의원 선거에서 이미 역사의 흐름이 정해졌다”면서 “이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선거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기권자가 많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탐진 부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도쿄지부장 역시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노믹스에는 현재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부진과 여성차별 등 아베 정권 아래 드러난 경제문제를 차례로 짚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동조합, 전력시장 등에서 적극적인 개혁이 검토 중”이라면서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아베 총리가 (경제개혁을 통해) 폭넓은 분야에서 아베노믹스를 진행시킬지, 헌법 개정 등 다른 사안을 우선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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