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20년… 노동지표 여전히 바닥권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지만 노동지표는 여전히 호전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뒷걸음질쳤고 근로시간과 남녀 임금 격차는 예나 지금이나 회원국 중 최하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0년간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6년 65.1%에서 2014년 67.8%로 2.7% 포인트 증가했으나 순위는 23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 17위에서 20위로 밀려났다.

최근 국내에서 노동조건 악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률과 시간제근로자 비율도 급등하면서 OECD 내 순위를 끌어내렸다. 청년실업률(15∼24세)은 96년 6.1%에서 2014년 10%로 뛰며 2위에서 7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2003년 최초 집계 당시 6.6%로 OECD 평균(14.3%)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2014년 10.8%로 증가해 순위가 26위에서 24위로 악화됐다.

노동생산성과, 임금, 임시직 비중, 안정성 등 7개 지표는 순위가 과거에 비해 올랐지만 OECD 평균치에는 못 미쳤다. 노동생산성(32위→28위)은 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배 이상 높아졌지만 OECD 평균(45.6달러)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임금 역시 같은 기간 19위에서 17위로 올랐으나 2014년 현재 3만6653달러로 OECD 평균(3만9909달러)에는 3000달러 이상 적었다.

20년간 한결같이 OECD 최저 수준을 나타낸 지표도 있다. 연간 근로시간은 2008년 2120시간에서 2014년 2057시간으로 63시간 감소하는데 그쳐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4시간)에 이어 3위로 변동이 없었다.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2004년 39.6%에서 2013년 36.6%로 소폭 줄었지만 대상국 중 부동의 꼴찌(18위)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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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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